노후선박 현대화 지원사업, 진입문턱 대폭 낮춘다

해수부, 영세사업자 참여 가능토록 지침 개정 신용도 낮은 연안여객선사 참여 확대 기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노후 연안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신용도 문제를 완화한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은 국내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펀드 조성 후 현재까지 여객선 7척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카페리 4척은 건조 완료 후 시장에 투입됐다. 카페리 2척과 쾌속선 1척은 현재 건조 중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사는 정부가 조성한 펀드와 민간 자본을 결합해 신규 여객선 건조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아 여객선을 건조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여객선을 건조하도록 해 국내 중소 조선소는 여객선 건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은 선사들이 정부가 출자한 현대화펀드 외에 민간금융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선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보유해 민간으로부터 원활한 금융 조달이 가능했지만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인 대다수 연안여객선사들은 민간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번 펀드 개편은 더 많은 연안여객선사들이 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가 출자한 현대화펀드 지원 비율 한도를 선박 1척 당 50%에서 30%로 축소해 여러 선사에 현대화펀드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연안여객선사가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여객선 건조비의 최대 40%까지 조달해야 했던 민간금융 부담분을 20%로 축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을 통해 선사의 열악한 신용도를 보강해 민간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자기부담 10%를 제외한 나머지 40%는 산업은행이 나서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선사도 여객선 신조가 가능해지고 신용도가 높은 선사는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번 개편으로 여객선 신조를 희망하는 선사 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국내 건조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 안전한 여객선 확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역 중소 조선업계와 상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이 여러 결실을 보여주면서 업계 관심이 높다”며 “사업 구조를 개편해 여러 연안여객선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객선을 용이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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