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운재건계획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10월 4일 개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재건계획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국가 예산으로 최대 10조원 정도를 멕시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2년간 해운재건을 위해 6조 6천억원의 정부 자금이 들어갔다. 이 자금이 과연 제대로, 정확한 곳에 지원이 됐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운재건을 위해 과연 얼마나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있는가? 무한정 국민혈세를 쏟아 부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10조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정부지원액의 75%가 넘는 약 4조원의 자금이 현대상선이 투입됐다. 현대상선은 사실상 공기업으로 2년여간 4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음에 아직도 선복량이 42만teu로 2017년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 현대상선이 과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해운재건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다. 현대상선이 메가 컨테이너선을인도받고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하는 2020년 4월 이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은 문 장관의 답변에 대해 “선박을 신조한다고 화물이 안정적으로 창출되지는 않는다. 머스크와 MSC 등 글로벌 선사들은 운임경쟁력이 없는 중소선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저가운임정책을 쓰면서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시장상황을 살표볼 것”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또 “2020년 중요한 해다. 저유황유를 사용해야하고 인트라 아시아 마켓에는 대형선사들의 잉여 선복이 투입돼 독과점 체제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진해운 파산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점검하고 재건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가 선사별 지원규모를 산정하는 원칙도 없고 현대상선에 지원한 정부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최근 대통령 동생과 국무총리 동생이 SM그룹 계열사에 입사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룹회장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는 보도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혹을 가지게 한다며 정부의 공정학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장관은 “정부가 특정 그룹이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SM그룹과 관련된 최근의 언론보도는 완전히 소설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