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3년간 200척의 신조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해운산업을 재건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10월 11일 개최된 2018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해운경기 불황과 고유가 등으로 해운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신조를 지원하고 선화주 상생협력을 강화해 국적선사의 국적화물 운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이날 공개한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와 더불어 경쟁력있는 국적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와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의 투자, 보증 기능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수요조사를 통해 19개사, 56척에 대해 금융지원을 협의중이며 메가 컨테이너선 20척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완료했고 폐선보조금 268억원을 지원해 노후선 8척을 해체하고 대체신조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경쟁력있는 국적선대 확보와 더불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화주간 상생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화주와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운항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 조성과 우수선화주 인증제를 도입해 국적선에 화물을 적취하는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운영 개혁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에도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항 등 주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의 소규모 터미널 운영체계를 대형터미널 체계로 개편해 나가고 포항항, 새만금 신항 등 지역거점 항만의 인프라도 차질없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한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을 위해 해양진흥공사와 선주단체, 항만물류협회, 예도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항만운영자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울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주요 물류거점 진출을 위해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 육성 방안을 10월중으로 수립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항만개발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특화펀드 조성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 거점화 전략을 추진 중인데 2021년까지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을 추가로 개발하고, 올해말까지 제2 부산신항 입지를 선정해 신항만건설기본계호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몇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천신항에도 추가로 1-2단계 4선석을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영춘 장관은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 선박환경 규제 강화를 발판으로 新성장동력 발굴,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해양문화·관광 도시 개발, 항만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