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 위 테슬라'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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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촉진하는 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운항선박 해상테스트베드 시험선 해양누리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제공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 특례 조항까지 해당 법안에 포함되면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 실증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자율운항선박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물류체계를 구축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도 촉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에는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 기준, 승무정원과 관련된 규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다.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조선과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해, 2025년 이후에는 1500억 달러(약 327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업부와 해수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부와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빠르게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