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단속에 투입되는 어업지도선 10척 중 3척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에서 운영 중인 삼다호의 경우 선령이 29년으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0척의 어업지도선 중 35%(42척)가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년 이상된 어업지도선도 5.8%(7척)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위반행위 지도 ‧ 단속, 어선 해난사고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긴급조난 ‧ 구조어선에 대한 보급지원의 업무를 하는 선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20척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70%(10척 중 7척)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전북 ‧ 제주가 각각 50% 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어업지도선 2대 중 1대인 삼다호가 선령 29년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

해양수산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의 경우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

국가 어업지도선의 경우 30년 이상 된 선박 2 척을 포함하여 25년 이상 선박 8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체건조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위성곤 의원은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어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면서 "최소 30억원, 많게는 100 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대체건조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어업인 안전관리와 국가 사무를 병행하고 있는 지방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