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규제 대상인 5000t(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EU(유럽연합)의 지역규제에 발맞춰 2030년까지 유럽과 미주를 오가는 118척은 우선적으로 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대 158조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14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오는 7월에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1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고, 특히 탄소부담금 제도 등 EU 규제에 대한 국내 선사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친환경선박 및 연료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 규제 대상인 5000t이상 국제선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미주·유럽 정기선의 60%를 우선 전환하고,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지속 대체해 2050년까지 전체 선대 867척 전부를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암모니아·수소 선박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조선의 경우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업들이 이처럼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금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운선사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차관은 "정부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 등 기관과 공공기금을 조성해 후순위 대출 등을 지원하겠다"며 "녹색채권 발행, 증권형 토큰 도입 등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열악한 재무 여건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선사를 위해선 HMM 정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원의 경제효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대 전환에 민관 합계 약 8조원 투자가 예상된다"며 "이는 조선·기자재 등 국내 연관 산업에 1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해수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면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50년까지 노후선박, 100% 친환경 선박 만든다”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